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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신고 물피도주 처벌 방법 저도 주차해놓은 차량 아침 출근길에 확인하니 뒤 범퍼 쪽에 못 보던 상처가 밤사이에 난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누구나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기분도 상당히 나쁜데요. 긁고 간 차주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걸려도 보험 처리하면 된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와 골목 곳곳에서도 CCTV가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범인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차 뺑소니 신고 물피도주 처벌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죠. 주차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남의 차에 상처를 입히고 도망가는 경우 처벌이 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나 주차를 할 때 상대방의.. 2023. 1. 6.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이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님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사를 갈 곳과 적당한 집을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사날짜, 이삿짐센터, 이사비용 등 여러 가지 비교와 고민도 해야 합니다. 이삿짐센터를 선정하더라도 공신력이 있는지, 안전하게 잘 처리해 주는지, 파손 시 보상은 수월한지 등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포장이사라고 할지라도 이사 후 한 달 정도는 집정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이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인데요 받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쉽게 말해 이사를 갈 때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 온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한 세대에 속한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신규 전입한 날.. 2023. 1. 5.
자동차 검사 기간 및 과태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라면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그 기간 간격이 그리 짧은 것도 아님에도 바쁜 생활 자칫하면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종합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차량의 점검 상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기에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그 대행을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사업용 차량과 비 사업용 차량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며, 사업용은 최초 등록일로터 2년 뒤에 첫 검사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1년 단위로 검사를 받습니다. 비사업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 뒤로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합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신차 등록 후 .. 2023. 1. 5.
출생신고 기간 준비물 방법 과태료 우리 인간은 모두 엄마의 뱃속에서 약 10개월가량 자궁의 보호아래서 자라다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태어나는 순간 터지는 으앙하는 울음소리는, 한평생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액션인데요. 엄마 아빠의 소중한 자녀로 세상에 눈을 뜬 순간 출생신고라는 절차를 거쳐 본인의 탄생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적인 증명을 하니 그 기간과 준비물 신고방법 그리고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초과하는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주일 미만은 1만 원, 1개월 미만은 2만 원, 3개월 미만은 3만 원, 6개월 미.. 2023. 1. 4.
2023 부모급여 신청 방법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출산장려가 정책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다자녀주거지원 등등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청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금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그의 절반인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 2023. 1. 3.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징수 제도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커다란 수입원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급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각 가구 구성원의 수와 형태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니 꼼꼼히 살펴서 소중한 내 재산 1원이라도 지켜야겠습니다. 원천징수 제도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 즉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대신하여 국가 즉 국세청에 대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년 1월에 가구수와 형태.. 2023. 1.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대출금리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중에 하나가 1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는 특례보금자리론 제도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주택담보대출 고금리는 영끌족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집값이 천 청부지로 뛰어오르던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에게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몇 년간의 불황은 가계부채 규모를 사상 최대로 갱신하는 위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그리고 신청조건과 금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자격 기준에 기존 7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 수준을 폐지하여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대상의 폭을 넓히고,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이고 한도는 최대 3.6억에서 5억 원.. 2023. 1. 3.
2023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제도의 핵심포인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시장의 침체 소식은 집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새로 구입해야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치솟는 금리는 각 가정의 소득대비 50%가 넘는 금액을 원리금 갚는데 써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 장만한 영끌족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합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을 꾸준히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특별공급 가점기준 조정 무순위 청약 줍줍시 거주지역 요건폐지 공공분양 청약 시 ..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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