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 2022년 출산율은 지난 2021년보다 낮아진 약 0.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출산장려운동을 많이 했었지만, 그땐 전쟁폐허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족 구성원의 수가 핵가족화되어 가고, 자녀 한 명을 결혼 전까지 키워 내보내는데 수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미루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현실은 부양가족 한 명이 늘어남으로써 감당하기 버거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중 각종 지원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 출산지원금 종류
1. 부모급여
소득 상관없이 기존에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합쳐서, 만 0세 자녀는 월 70만 원, 만 1세 자녀는 월 35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2. 아동수당
소득 상관 없이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단, 해외체류가 90일이 넘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청자 카드로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쌍둥이는 400만 원이고, 세 쌍둥이는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때,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0개월부터 ~ 86개월 까지 20만 원부터 10만 원 범위에서 차등지급 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5. 국민행복카드
임신 1회당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 원 지급하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보육료, 유아학비 등 정부 바우처 혜택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이기에 꼭 신청하세요.
6. 농산물 꾸러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모두 가능하며, 자부담이 20% 있지만, 자비 2만 원 부담 시 10만 원가량의 친환경 농산물을 월 4회 구입할 수 있습니다.
7. 전기요금 할인
월 전기요금의 30%를 출생 3년 미만인 영가 가구 또는 자녀 3인 이상인 가구에게 할인지원 합니다.
8. 기타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KTX.SRT 다자녀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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