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도16 2023 부모급여 신청 방법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출산장려가 정책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다자녀주거지원 등등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청대상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금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그의 절반인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 2023. 1. 3.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환급 및 원천징수 제도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커다란 수입원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급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각 가구 구성원의 수와 형태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니 꼼꼼히 살펴서 소중한 내 재산 1원이라도 지켜야겠습니다. 원천징수 제도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 즉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이 대신하여 국가 즉 국세청에 대납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년 1월에 가구수와 형태.. 2023. 1. 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및 대출금리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중에 하나가 1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는 특례보금자리론 제도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주택담보대출 고금리는 영끌족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집값이 천 청부지로 뛰어오르던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에게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몇 년간의 불황은 가계부채 규모를 사상 최대로 갱신하는 위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인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그리고 신청조건과 금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자격 기준에 기존 7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 수준을 폐지하여 기존 보금자리론 보다 대상의 폭을 넓히고,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이고 한도는 최대 3.6억에서 5억 원.. 2023. 1. 3. 2023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제도의 핵심포인트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시장의 침체 소식은 집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새로 구입해야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치솟는 금리는 각 가정의 소득대비 50%가 넘는 금액을 원리금 갚는데 써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 장만한 영끌족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합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을 꾸준히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특별공급 가점기준 조정 무순위 청약 줍줍시 거주지역 요건폐지 공공분양 청약 시 .. 2023. 1. 2.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대처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예전에 지인이 300백만 원을 친구에게 이체를 완료하고 나서, 조금 뒤에 갑자기 당황스러움에 안절부절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다 보니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부랴부랴 은행에 전화했더니, 이미 입금이 되어서 본인들이 도와줄 수가 없고, 돈을 받으신 분이 의아함을 느끼고 은행에 스스로 연락해서 반환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결국 은행에서 받은 분에게 연락을 해서 반환받기는 해서 다행이었는데요.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했는데, 그 계좌가 살아있는 계좌였다면 아무 생각 없이 착오송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대처방법 구제제도가 나왔으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송금을 한 사람이 실수로 인해.. 2023. 1. 2. 2023년 공휴일 수와 대체공휴일 드디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육십 간지의 40번째 순번으로서 계는 흑색을 의미하고, 묘는 토끼를 의미하여 "검은 토끼의 해" 뜻하는 해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대통령 선거, 월드컵, 이태원 참사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까지 좋았던 일들과 슬펐던 일들이 함께 우리 모두를 웃고 울게 만들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이야깃거리로만 가득 차기를 기원하면서 2023년 공휴일 수와 대체공휴일을 알아봅니다. 2023년 공휴일 수 2023년 공휴일 즉 빨간날은 총 67일입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은 토요일을 포함하면 총 116일의 공휴일을 맞이하게 되겠네요. 3일 이상 연속으로 쉬는 연휴는 5번 정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총 공휴일 수는 작년 총 118일보다.. 2023. 1. 1. 청소년증 발급 대상 방법 및 혜택 청소년증이란 대표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공식적인 신분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학생들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청소년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발급을 통해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해당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학생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신분 확인이 되는 문서가 없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청소년증입니다. 발급대상 및 방법 가능한 발급기간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대상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자 본인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 2023. 1. 1.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란, 자율시장경제체제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국가가 노사간에 임금협상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임금수준 한계를 결정지어주어, 사용자로 하여금 이 금액의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저임금 해소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매년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금액 설정에 따른 노사간의 이견차이로 진통을 겪게 되는데요. 약자보호라는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의 반영으로 개선이 되길 희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올 해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으로 시간당 9,620원이며, 월급 기준으로는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1만 580원 입니다. 적용.. 2023. 1. 1. 이전 1 2 다음
